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   산운초등학교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.)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·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○ 안내판 규격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  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○ 부착장소 : 교사 출입구, 학교출입구, 학교담장, 기타 사각지역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1)정보주체는 산운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. 요청자에게 개인정보영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며,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.)

  2)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확인은 가능하나 복사하여 보관할 수 없음 (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)

  3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 ①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  4)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「개인영상정보(CCTV) 관리기록부」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  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
  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
  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
  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
 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
  5)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1)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
  2)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(7일 이후 자동삭제)

  3)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.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
  4)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전산실(디지털 녹화기)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1)확인 방법: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

2)확인 장소: 2층 서버실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1)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  2)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  3)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  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  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  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